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판정
설치 요건 체크 + 면적 조건 자가진단
설치 요건 체크
면적 확인
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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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연면적 33㎡ 이하, 데크·주차장·정화조는 연면적 제외(별도). 설치 농지는 쉼터+부속시설 합계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. 데크는 가장 긴 외벽 길이×1.5㎡ 이하.
판정 상세
⚠️ 본 도구는 2026년 기준 농지법 하위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·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.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 기준과 부속시설 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및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 실제 설치는 「건축법」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,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·과태료·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(건축·농지부서)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사이트(calcstool.com)는 이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어떠한 법적·금전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FAQ
농촌체류형 쉼터가 뭔가요?
도시민의 주말·체험영농과 농촌 체류를 위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숙소형 가설건축물입니다. 2025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, 기존 농막(20㎡)보다 큰 연면적 33㎡까지 가능합니다.
얼마나 큰 농지가 필요한가요?
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(데크·주차장·정화조)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농지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쉼터 33㎡+부속 38.5㎡=71.5㎡라면 약 143㎡ 이상이 필요합니다.
데크·주차장도 33㎡에 포함되나요?
아닙니다. 데크·처마·정화조·주차장(1면)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. 단 데크는 가장 긴 외벽 길이×1.5㎡ 이내여야 합니다.
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?
없습니다. 쉼터는 임시숙소라 전입신고 시 상시거주로 간주돼 농지법 위반(농지 불법전용)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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